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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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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최재천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전라남도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성동구 갑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한미 FTA, 남북 관계, 한미 동맹, 시민의 기본권,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미 FTA 청문회', '여의도 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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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정치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최재천
원어명해당 사항 없음
국적대한민국
출생일1963년 11월 19일 (만 60세)
출생지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석정리
본관경주
종교무종교
학력
학력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병역
병역육군 대위 전역
경력
경력해당 사항 없음
의원 정보
의원 선수2
의원 대수17·19
정당무소속
지역구서울 성동구 갑(17·19)
국회 내 직책해당 사항 없음
소속위원회1해당 사항 없음
소속위원회2해당 사항 없음
당내 직책해당 사항 없음
기타 직책해당 사항 없음
웹사이트
웹사이트최재천의 더불어 사는 이야기
트위터최재천 트위터

2. 생애

최재천은 1963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한 뒤, 대한민국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전역 후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했다.

2. 1. 어린 시절과 교육

최재천은 1963년 11월 19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4남 중 둘째로 태어났다. 화산초등학교, 화산중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2년 전남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986년 2월 졸업했다. 이듬해인 1987년 9월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0년 2월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1990년 2월부터 1993년 2월까지 강원도 인제군 원통에서 대한민국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군 복무 중이던 1993년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0년에는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에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정책법무학과 고위과정을 수료하였다.

2. 2. 변호사 시절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후 1993년 3월 최재천 법률사무소를 열어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여러 기관 및 업체의 고문 변호사를 맡았는데,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고문 변호사 경력
기관/기업시작 시기
서울 성동구청1997년 9월
법률신문사2000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2002년 5월



변호사로서 여러 공익적 사건 변론에 참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가안전기획부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가처분신청 사건 무료 변론(1998년 3월), 대한민국 최초의 담배 소송 공익 변론(1999년 9월), 문익환 목사 등 24인의 5.18 사건 관련 재심 청구 무료 변론(1999년 12월) 등이 있다. 또한 병원균 감염 관련 손해배상 사건 수행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 청구 소송 수행(2003년 10월) 등을 통해 인권 및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2. 3. 정치 활동

17대 총선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했다.

2. 3. 1. 제17대 국회의원

17대 총선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했다. 지역구를 위해 지방세 공동과세를 추진하여 성동구 예산을 연간 100억원 이상 확충했으며, 교육예산 582억원을 확보하여 7개 학교를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주도하고 이자제한법 부활,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서민 생활 안정과 관련된 입법 활동에도 힘썼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여의도통신 선정 제정법률 발의 2위에 올랐으며, 여야 초선 의원들이 뽑은 최고의원 및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 또한 시민일보 선정 의정대상 수상, 3년 연속 국정감사 최고의원 선정 등 활발한 활동을 인정받았다. TV 토론 33회, 라디오 토론 12회 출연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으며, 인사청문회에 23회 참석하여 17대 국회 최다 참석 기록을 세웠다.

3. 주요 관심 분야 및 입장

최재천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사회·경제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주로 진보적인 입장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주요 관심 분야는 한미 FTA, 남북 관계, 한미 동맹, 시민의 기본권, 교육, 경제, IT 환경, 출판 정책 등 폭넓은 영역을 아우른다.

특히 한미 FTA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며,[2][3] 남북 관계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기조를 계승하여 평화적 교류 협력을 강조했다.[5]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관련 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접근을 촉구했다.[6][7] 시민의 기본권, 특히 인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관련 침해 사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8][9]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입시 위주 교육 시스템과 학벌주의를 비판했으며,[10][11] 경제 분야에서는 재벌 중심 정책을 비판하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였다.[12][13] 또한,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해 액티브엑스 폐지를 주장하고,[14] 출판 생태계 보호를 위해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구체적인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17][18]

3. 1. 한미 FTA

한미 FTA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협상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쇠고기, 자동차, 스크린쿼터 등 핵심 쟁점에서 한국 측이 양보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그의 관련 발언이다.

:철저히 밀행적이었고, 독단적이었고, 정치적 결단주의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책 결정 매커니즘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내적 협상은 아예 없었습니다.

:… 무엇이 그렇게도 급박했길래, 쇠고기와 자동차, 스크린쿼터 등 네 가지 선물까지 바쳐가면서 굴욕적으로 개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한미FTA는 자유(Free)와 공정(Fair)의 범주를 넘어서버렸습니다.

:… 국내용 수사로만 ‘재협상은 없다’고 소리 높일 상황이 아닙니다. 한미FTA에 대한 늦더라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2][3]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관련 청문회에서도 정부의 협상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주목받았다.[4]

3. 2. 남북 관계

기본적으로 남북 간 '통일 지향적 평화 프로세스'를 지향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기조를 계승하여 북측에 대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을 강조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 남북 협력의 중요한 성과인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5]

3. 3. 한미 동맹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인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단순한 찬반 논의를 넘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용산 기지 이전 협정 사이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며,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6] 그는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가 미국의 '신속기동군' 전환 계획과 맞물린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이를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

3. 4. 시민의 기본권

최재천은 시민의 기본권, 특히 인권과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관심이 많다. 국방부 금서목록 지정 및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제작진 구속사건 등에 대해 지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본권 보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기본권 보호의 본질적 기능이다. 그리고 이 기능은 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의 존립 여부를 넘어선다. 어떤 이름으로도, 누구 이름으로도 기본권 침해와 보장에 대한 접근권한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문턱이 없어야 한다. 거리도 없어야 한다.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8][9]

3. 5. 교육

학벌과 사교육 열풍, 선행학습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교육 실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오직 대학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10][11]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는 대학의 식민지입니다.

:초등학교는 국제중에 얼마나 넣느냐가 명문의 기준이 되고, 중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얼마나 넣느냐가 서열과 가치를 좌우하고, 고등학교는 명문대 인기학과에 얼마나 넣느냐가 역시 서열과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에서 대학 이전의 학교 교육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 6. 경제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활성화 문제에 관심이 많다.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내수의 상징인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고 본다. 그 대책으로 자영업자층을 고용보험에 편입시키고,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정책금융을 실시해서 금융 위기에 따른 일시적 도산을 막아야 한다는 안을 내놓는다.[12]

또한 일자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행정인턴 등 비정규직 양산에 대해 비판적이다.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고, 비정규직을 하나의 고착된 신분으로 재구성하려 한다. 지역별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악화시킨다. 그리고 대졸 초임을 낮추자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한다.[13]

3. 7. 액티브 X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 사이트인 '노액티브엑스'[14]를 제안한 사람 중 한 명이다.

3. 8.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란 책값을 일정 비율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1999년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며 책값을 큰 폭으로 할인하는 등 출판 시장 질서에 혼란이 생기자[15], 정부는 2003년 2월부터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시행하여 도서정가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온라인 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신간 서적만 정가의 최대 1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출간 1년이 지난 책은 자유롭게 할인할 수 있었다. 이후 2007년 10월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신간의 기준을 발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신간을 10% 할인할 수 있게 했다.[16]

그러나 2013년 개정 이전의 도서정가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발행 18개월 미만의 신간 도서도 실제로는 최대 19%(가격 할인 10% + 마일리지 등 간접 할인 9%)까지 할인이 가능했고, 18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나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등은 무제한 할인이 가능해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 대상 저작물의 범위가 제한되는 모순과 과도하게 넓은 예외 조항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화 다양성 확보 및 출판 산업 진흥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7]

이에 2013년 1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최재천이 대표 발의하여 2014년 4월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을 모든 도서로 확대함.
  • 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도서(구간)에도 정가제를 적용함.
  •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등 경제상 이익을 합쳐 정가의 15%까지만 허용하되, 직접적인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제한함.
  • 도서관에 판매하는 도서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함 (단, 사회복지시설 판매 도서는 제외).
  • 정가 표시 및 판매 규제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18]


개정 도서정가제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키우고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있다. 또한, 서점과 출판사의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인한 도서 가격 거품 문제를 해결하고, 문학 도서가 실용서로 둔갑하여 할인 판매되거나 구간 유통 비중이 높아 신간 창작 도서 유통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시행 이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온라인 대형 서점의 편법 할인 문제나 책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 불만,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19] 특히, 영세 서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대형 인터넷 서점만 성장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2017년 재검토 시점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4. 학력

4. 0. 1. 비학위 수료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경영행정정책법무과정 수료

5. 저서

주요 저서 목록
발행 연도제목출판사비고
1998끝나지 않은 5.18유스티니아누스2004년 향연에서 재발행
1999형사정책박영사
2001의료과실과 의료소송육법사
2001담배와의 전쟁일상
2002의료사고 해결법일상
2003법률산책법률저널
2003굿바이 Mr. 솔로몬향연
2003의료형법육법사
2006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향연
2008여의도 일기향연
2008솥단지 정치향연
2009한미 FTA 청문회향연
2010민주당이 나라를 망친다, 민주당이 나라를 살린다모티브북김태일 공저
2011최재천의 책갈피폴리테이아


6. 역대 선거 결과

wikitext

연도선거 종류대수직책선거구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2004년총선17대국회의원서울 성동구 갑열린우리당35,617표 (40.88%)1위당선초선
2008년총선18대국회의원서울 성동구 갑통합민주당28,794표 (44.17%)2위낙선
2012년총선19대국회의원서울 성동구 갑민주통합당37,656표 (52.08%)1위당선재선


참조

[1] 웹사이트 DJ Calls for Grand Alliance of Liberal Forces http://www.koreatime[...] 2007-10-19
[2] 문서 최재천 <한미FTA 청문회> 서문 中
[3] 링크 http://blog.ohmynews[...]
[4] 링크 http://minihp.cyworl[...]
[5] 링크 http://www.pressian.[...]
[6] 링크 http://blog.ohmynews[...]
[7] 문서 최재천, 프레시안 <비장한 각오가 협상전략이 될 수 있나>, 2004.11.11
[8] 문서 "[오마이뉴스 기고] 이명박 정부에선 '인권' 위에 '행정' 있다 中"
[9] 링크 http://www.ohmynews.[...]
[10] 문서 김덕영, 입시공화국의 종말 재인용
[11] 링크 http://blog.ohmynews[...]
[12] 링크 http://minihp.cyworl[...]
[13] 링크 http://blog.ohmynews[...]
[14]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noactivex[...] 2014-08-25
[15] 웹인용 성월의 언제나 한결같이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 2017-05-08
[16] 뉴스 도서정가제 https://terms.naver.[...] 2017-05-08
[17] 웹인용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 2017-05-08
[18] 웹인용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국회 통과 http://www.korea.kr/[...] 2017-05-08
[19] 뉴스 KDI 한국개발연구원 - KDI 연구 - 상세보기 :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http://www.kdi.re.kr[...]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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